｢2019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가맹본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 구축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 15개사 내외 (최대 4천만원)

□ 지원내용

구분	‘19년 국비지원금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비고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최대 40백만원 (국비80%, 자부담20%)	•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지원 - 가맹본부·가맹점의 공동 매출증대 전략 등 이익공유(상생협력)형 사업모델 및 수행방안 수립 - 가맹본부 기존 시스템 점검 및 현황분석을 통해 가맹본부의 차별화된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방향(로드맵), 세부전략 등 수립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 + 자부담금(20%)

* 부가가치세(10%)는 국비지원금에 한하여 포함(자부담금에는 미포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9. 12월까지

* 체계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사(조달 발주 예정) 선정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

◦ 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활용)

구 분	신청 요건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 정보공개서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브랜드) • 이익공유(상생협력) 중이거나 향후 이익공유(상생협력) 모델(참고2) 도입계획이 있는 브랜드

* 체계구축 완료 시 이익공유(상생협력) 등 상생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본부-가맹점 계약서에 등록 필수(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구분	내용
대기업 등	•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인 경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소상공인·가맹본부 (2) 정부지원 협약 전 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3) 재창업 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제한 제외 (1) 프리, 개인워크아웃 승인(신복위) (2)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선고, 회생인가(법원) (3) 재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가맹본부(중진공 등) (4)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가맹본부 (5)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소상공인·가맹본부
자본잠식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중복수혜	• 최근 2년 이내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수혜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17~18년) 지원업체는 신청불가 • 협동조합인 경우 지원제외
기타	•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fc.sbiz.or.kr)

◦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서류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자세하게 작성

◦ 지원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유망프랜차이즈화 및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에 중복신청 불가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조회에서 신청내역이 최종 저장한 내용인지 확인

* 신청마감 전까지 수정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불가(자동 제출)

□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류	가맹본부	직영점	가맹점	비고
신청 시 제출	① 신청서	1부		-	첨부1 양식 참조
	② 사업계획서	1부		-	첨부2 양식 참조
	③ 신청 체크리스트	1부			첨부3 양식 참조
	④ 직영점 리스트	1부			첨부4 양식 참조
	⑤ 가맹점 리스트	1부			첨부5 양식 참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첨부6 양식 참조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7 양식 참조
	⑧ 정보공개서	1부
	⑨ 매출 및 영업이익 증빙자료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등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⑩ 가맹본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⑪ 직영점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⑩비고로 대체
	⑫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발표평가 시 제출	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결정통보서	1부		-	해당업체만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
최종선정 시 제출	⑭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19. 5. 28. ∼ ‘19. 6. 16.

* 신청기간 외 접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협약체결
공단		가맹본부 →공단		공단 (심사위원회)		공단 (심사위원회)		지원업체↔공단

	자부담 입금		사업수행		중간점검		완료평가		사후관리
	가맹본부 →공단		컨설팅사 →가맹본부		공단 (심사위원회)		공단 (심사위원회)		공단 →가맹본부
									‘20.1월~

□ 추진일정 (공단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19. 5. 28 ~ 6. 16

◦ 서류평가 : ‘19. 6월 중

◦ 발표평가 : ‘19. 6월 말

◦ 운영지침 설명회 및 협약체결 : ‘19. 7월

◦ 자부담 입금 : ‘19. 7월 중

* 미입금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수행 : ’19. 7월 ~ 12월

- 지원업체는 입찰공고 및 선정평가를 통해 별도 선정된 컨설팅사와 협조(과업수행, 수시점검, 평가 등)하여,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 컨설팅사는 지원업체와의 협업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공단에서는 중간점검과 검수평가를 통해 진행과정 점검 예정

◦ 중간점검 및 완료평가 : ‘19. 9월, 12월

◦ 사업완료 : ‘19. 12월

* 지원업체는 개발이 종료 된 후 본부·가맹점간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이익공유(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필히 표기해야함(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미수행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제출서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량(공단)·정성(전문가)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2~3배수를 선정

* 적정업체가 없는 경우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발표평가 : 서류평가에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업체로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지원업체의 PT발표를 통해 지원필요성 및 상생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발표평가에 가점기준을 반영

□ 가점기준

◦ 과밀해소 : 도소매, 서비스업 등 비외식 업종의 브랜드

◦ 고용창출 : ‘일자리안정자금’ 수혜업체(공고일 기준)

◦ 제로페이 : ‘제로페이’ 가맹점이 속한 가맹본부

◦ 수준평가 : 수준평가 수혜업체(유효기간 이내)

6. 유의사항

□ 주요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후 과업의 범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컨설팅 완료 시 이익공유(상생협력) 등 상생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본부-가맹점 계약서에 명시(등록) 필수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에 상생방안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은 일체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지원받는 업체 중 제외대상 확인하여 신청

7.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유통혁신실	이주영 과장	042-363-7759
	임소희 대리	042-363-7756
	박소연 주임	042-363-7753

[첨부1] 신청서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유형

□ 2019년 유망 프랜차이즈 지원  ☑ 2019년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1. 업체개요

회 사 명

브랜드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표준산업분류

예) 치킨 전문점(56193)

업    종

□ 외식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주요 아이템

사업장주소

우.      (도로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

대표자 E-mail

대표전화

홈페이지

2. 재무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원

원

원

원

영업이익

원

원

원

원

3. 가맹사업현황(‘19.4월말 기준)

가맹사업

시작일

년     월     일

직영점

시작일

년     월     일

직영점수

가맹점수

가맹본부 임직원 수

명

가맹점당

평균고용인원 수

(점주 포함)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영점수

가맹점수

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위

직통 전화

휴대폰

이메일

FAX

당사는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에 동의)

2019년    월     일

지원업체명 대표자 :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매출액, 직영점, 가맹점 등 모든 작성기준은 신청하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

[첨부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Ⅰ. 지원업체 현황

1. 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Ⅱ. 프랜차이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예시(현재시점에서의 내용)

1) 지원업체 소개(업체 및 대표자)

2) 사업 업종 및 아이템 소개

3) 타 업체(브랜드)와의 차별성

4) 대상고객

5) 홍보 및 영업방법

※ 서술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분량제한 없음

2. 사업경쟁력

※ 예시

1) 사업모델 분석 (동종업종 유사업체와 비교하여 작성)

* 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기술ㆍ제조ㆍ재료(원료)상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기술

* 특히 동종업종 유사업체와 비교하여 본 업체가 보유한 상대우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2) 경쟁력 및 차별성

3)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사례 등

4) 창출효과(매출 및 일자리 창출)

※ 서술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분량제한 없음

3. 최종목표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지원 예시

1)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이유

2) 희망하는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유형(참고2. 공단에서 제시한 모델 이외의 것도 가능)

3)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서술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분량제한 없음

※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계획은 평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자세히 작성

4. 지원희망 분야 및 내용

※ 예시

1) 컨설팅/디자인/IT 각 희망 분야별로 받고자 하는 내용 및 목표(구체적으로)

2) 개발사와 협력계획(전담인력 투입 등의 구체적 내용)

※ 서술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분량제한 없음

5. 증빙자료

1. 프랜차이즈 사업 직영점 및 가맹점 사진 첨부

2. 프랜차이즈 사업 업종 및 아이템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진(그림)

3. 업체만의 고유한 차별성 및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그림)

4. 이익공유(상생협력)과 관련 된 기타 증빙

* 동영상 추가 제출 가능

※ 서술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 분량제한 없음

[첨부3]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 아래의 확인 내용 중 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확인 내용

해당 여부

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입니까?

□예 □아니오

② 휴·폐업중인 가맹본사입니까?

□예 □아니오

③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④ 협동조합입니까?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합니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참고1>

□예 □아니오

⑥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브랜드)입니까?

□예 □아니오

⑦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및 탈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⑧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⑨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⑩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내역이 있습니까?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예 □아니오

⑪ 완전자본 잠식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오너리스크,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⑬ 최근 2년 이내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입니까?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17~18년) 지원업체는 신청불가

□예 □아니오

본 기업은 상기의 법률위반(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업체명       (대표자) ㅇㅇㅇ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4] 직영점 리스트

브랜드명 직영점 리스트

순번

직영점명

사업개시일

직영점 연락처

직영점 주소

1

2

3

…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 개별 직영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첨부5] 가맹점 리스트

브랜드명 가맹점 리스트

순번

가맹점명

사업개시일

가맹점 연락처

가맹점 주소

1

2

3

…

※ 필요 시 칸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

※ 개별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첨부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지원업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신청 및 평가, 선정 등 관련업무

‐ 사업홍보 : 공단 및 유관기관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사업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본정보 : 업체 정보(회사명, 브랜드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업종, 사업장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업년월일, 업종, 주요아이템, 주소, 홈페이지, 전화, FAX), 대표자 정보(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전화),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이메일, FAX)

‐ 사업현황 : 재무현황(매출액, 영업이익), 점포현황(직영점, 가맹점), 사업현황(매출액, 개시일), 고용현황(가맹본부 임직원수, 가맹점당 평균 고용인원수), 직영점·가맹점 리스트(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및 재무제표 포함 내용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사업참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업홍보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정부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조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본정보 : 업체정보(업체명, 브랜드명, 정보공개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개업년월일, 업종, 주요아이템, 주소, 홈페이지, 전화), 대표자 정보(성명, 휴대폰, e-mail), 담당자 정보(성명, 소속/직위, 휴대폰, e-mail)

‐ 사업현황 : 총점포수, 사업현황(매출, 개시일), 가맹점 현황(월평균매출, 고용인원) 가맹점 리스트(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사업참여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사가 지원사업의 안내 및 자료발송 등 홍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 지원업체명 :              (직인)

▪ 대표자 성명 :           (서명/인)

▪ 담당자  성명 :          (서명/인)

[첨부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공유 협약 체결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등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업체명       (대표자)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참고2]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사업모델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사업모델

□ 아래의 이익공유(상생협력)형 모델을 선택(중복선택 가능)하거나, 이외 모델 제시 가능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모델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사업모델 구축

【 이익공유(상생협력)형 모델 】

① (가맹점주 지분참여 모델)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의 주식을 배당하여 지분참여하도록 허용하여, 사업성공시 성과공유

② (차등 로열티 모델)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니라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정률제 로열티)

③ (비용절감 모델) 가맹본사에서의 필수구입품목, 상품판매가격 및 가맹비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로 가맹점 운영비용을 절감

④ (최저수익보장 모델) 가맹점의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일정기간동안 일정 범위에서 본사에서 손실을 보전

⑤ (마케팅지원 모델)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가맹본사가 마케팅비용을 부담

⑥ (상권공유 모델) 특정 상권 내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동으로 점포를 개점, 상권침해로 인한 가맹점 매출감소 방지

자부담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 불가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https://www.zeropay.or.kr/main.do?pgmId=PGM0081

중복 선택 불가, 공고문의 지원유형별 신청요건을 참고하여 선택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중복 선택 불가, 가맹점 기준에서 영위하는 업종으로 선택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작성(정보공개서 미등록시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작성)

정보공개서에 기술된 날짜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신청 브랜드의 직영점수

직영점이란?

1) 법인의 경우 : 가맹본부의 명의로,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어야 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다른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에 해당

☞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

신청 브랜드의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신청하는 회사명(브랜드명이 아님)으로 작성

신청업체의 브랜드명으로 변경

신청업체의 브랜드명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