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년 5월 28일(화) 배포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2019년 5월 28일(화) 14: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이순미(044-200-4932)
			담당: 박현규 사무관(044-200-4934)

10년 이상 장기 점포, 계약 갱신이 쉬워진다!

-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년 5월 28일 가맹분야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을 마련ㆍ   발표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함.

ㅇ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 점포)들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 브랜드 사업 기간) 10년 이상 : 817개(13.5%), 소속 가맹점 14만여 개(60.6%)

8년 ~ 10년 : 358개(5.9%), 소속 가맹점 2만여 개(7.9%)

- 장기 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 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 평가 결과 계약 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ㅇ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 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예를 들어, 본부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점주는 가맹점 단체 활동 등 숨겨진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함.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공정한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 점포 운영자들의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ㅇ 궁극적으로는 장기 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 기간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장기 점포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 관행이 정착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ㅇ 상생 협약은 전해철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 에서 체결되었으며,

-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ㅇ 한편,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에 ‘부당성’ 이 인정되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나, 이미 계약 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점주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 법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갱신을 거절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점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함.

□ 한편, 가맹본부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 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 사업기간 별 가맹브랜드 및 소속 가맹점 수 >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개, %)
가맹사업기간	가맹브랜드 수		소속 가맹점수
	개수	비중	개수	비중
10년 이상	817	13.5	147,458	60.6
8년~10년	358	5.9	19,327	7.9
6년~8년	515	8.5	26,295	10.8
6년 미만	4,362	72.1	50,374	20.7
합계	6,052	100.00	243,454	100.00

□ 장기 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 개척ㆍ고객 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 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ㅇ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

ㅇ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2019년 5월 28일 전해철 의원실이 주관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에서 발표되었으며,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306호

ㅇ 참석자 :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전해철ㆍ우원식ㆍ이학영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지원 입법조사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촌치킨ㆍBBQㆍ네네치킨 등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생 협약 체결이 확산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임을 합의했다.

ㅇ 한편,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인 BBQ·교촌치킨ㆍ네네치킨 등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 계약 갱신 기준

□ 가맹본부가 장기 점포 운영자와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① 영업 방침 미준수, 관련 법령 위반 등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내의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더라도 가맹금 미지급, 관련 법령 위배 등의 ‘정당한 사유’ 가 있어도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장기 점포 운영자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② 또한, 가맹본부가 사전에 통지한 평가 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정 기준(예: 2년 연속 하위 10%)에 미달해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갱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나. 평가 시스템 도입

□ 가맹본부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에 공개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ㅇ 평가 지표ㆍ평가 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명성ㆍ수용성ㆍ피드백 절차 등 평가 시스템이  포함해야 할 요소를 규정했다.

< 평가 시스템의 요소 >

ㆍ(투명성) 평가 지표ㆍ배점ㆍ가중치ㆍ평가 방식 등(이하 평가 지표 등)을 사전에 공개

ㆍ(수용성)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지표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

ㆍ(피드백) 매년 평가 실시 후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 제기 시 검토 결과를 통지

다.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금지

□ 계약 갱신 거절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ㅇ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 점포 운영자가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이다.

ㅇ 장기 점포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이다.

▶ 가맹점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라. 계약 갱신 절차

□ 계약 종료를 앞둔 장기 점포 운영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사전에 예측 하고 갱신 과정에서 본부와 점주가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갱신 절차를 각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① 계약 종료 180일~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본부가 먼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점주는 계약이 자동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어,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본부가 점주의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먼저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② 점주는 30일 내에 이의 제기 또는 유예 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한다.

-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예 기간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사유를 통지토록 하였다.

- 분쟁 조정 신청, 법 위반 신고를 통해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  하기보다는 계약 기간 만료 전 가맹본부와 점주가 협의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 장기 점포와의 계약 갱신 절차 >

마. 계약 종료 후 조치

□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거절되면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장기 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바. 협약 체결의 권고

□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 협약 체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담긴 표준 협약(안)을 규정했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 거래 관행으로 정착ㆍ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기 점포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상생 협약’ 을 체결하면 공정위가 협약 체결 가맹본부의 목록을 ‘가맹사업거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예: 장기 점포 상생 1호 가맹본부)할 예정이다.

□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soft rule)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2.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협약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가이드라인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이하 “장기점포 운영자”라 한다)와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점포 운영자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장기점포 운영자는 브랜드 가치 제고, 상권개척 등 가맹본부의 수익 증대에 장기간 기여해 온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나. 장기점포 운영자 또한 관련 법령,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가맹본부가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계약갱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

가.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시스템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사전에 통지된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경우

4. 가맹점 평가시스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맹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방식 등 가맹점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하 “평가지표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공개한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평가지표 등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다.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지표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가맹본부는 이의제기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5. 관련 법령의 준수

3.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

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개선 등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나. 장기점포 운영자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 장기점포 운영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6. 계약갱신의 절차

가맹본부와 장기점포 운영자는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가.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내지 15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하여 계약갱신 가능 여부 및 그 사유(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3.에 규정된 사유)를 통지한다.

나.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장기점포 운영자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사유를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이하 “유예기간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라. 장기점포 운영자는 6.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맹본부가 5.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6.라.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7.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양수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한다.

8. 협약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붙임 2]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협약(안)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안)

영업표지 [영업표지명]의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와 [가맹본부명](이하 “가맹본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장기점포의 안정적 경영여건 보장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Ⅰ. 목적

이 협약은 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이하 “장기점포 운영자”라 한다)의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본원칙

장기점포 운영자는 브랜드 가치 제고, 상권개척 등 가맹본부의 수익 증대에 장기간 기여해 온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한편, 장기점포 운영자 역시 관련 법령,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준수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가맹본부는 Ⅲ.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2.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Ⅳ.에 규정된 가맹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3. 가맹본부는 Ⅴ.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4. 가맹본부와 장기점포 운영자는 계약갱신시 Ⅵ.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Ⅲ. 계약갱신 기준

5.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장기점포 운영자가 요청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

5.1.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5.2.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Ⅳ.에 규정된 가맹점 평가시스템에 따른 평가 결과, 장기점포 운영자가 [예: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

Ⅳ. 가맹점 평가시스템

6.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가맹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6.1. 가맹본부는 가맹점별 목표 매출액ㆍ매장 위생상태ㆍ가맹점사업자의 영업능력 등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횟수 및 평가방식 등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이하 “평가지표 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한다.

6.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평가지표 등의 적절성을 매년 재검토한다.

6.3.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지표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가맹본부는 평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평가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5. 가맹본부는 6.4.에 따른 이의제기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Ⅴ. 관련 법령의 준수

7.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장기점포 운영자가 점포환경개선 등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경우, 가맹본부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8.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9. 가맹본부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10.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조사에 대한 협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Ⅵ. 계약갱신의 절차

11. 가맹본부와 장기점포 운영자는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11.1.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내지 15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 가능 여부 및 그 사유(본 협약 Ⅲ.5.에 따른 사유를 의미한다)를 문서로 통지한다.

11.2. 장기점포 운영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사유를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예: 1년 또는 2년간] 가맹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이하 “유예기간 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1.3.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장기점포 운영자의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통지한다.

11.4. 11.3.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장기점포 운영자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5. 장기점포 운영자로부터 11.4.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가맹본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그 사유를 장기점포 운영자에게 통지한다.

Ⅶ.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12. 가맹본부는 장기점포 운영자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양수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