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2019.9.20.(금)
보도일시	2019.9.23.(월) 07:40부터 보도 가능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 장 이순미 (044-200-4932) 서기관 피계림 (044-200-4933)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 장 김호성 (044-203-4380) 사무관 강환일 (044-203-43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과 장 박선국 (042-481-4534) 주무관 송상호 (042-481-3952)
“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 - 창업․운영․폐업 3단계, 10개 추진과제 - (창업) 직영점 운영해 본 본부가 가맹점 모집 경쟁브랜드 분포까지 포함된 예상수익 정보제공 (운영) 가맹점주 사전동의 후 광고․판촉행사 실시 (폐업) 매출저조로 인한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3개 정부부처*는 9월 23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가맹산업 진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소상공인 지원)

■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 지난 10년간 브랜드 수 4.7배(1,276→6,052), 가맹점 수 2.2배(10만→24만) 증가

ㅇ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창업)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한다.

- 또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 나아가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 ①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된 예상수익상황 정보, ②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③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ㅇ (운영)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 아울러, 본부-점주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의무 면제 및 위원장 표창(공정위)

→ (확대) 해외진출 지원, 포상(산업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시 가점(중기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부처별 세부대책>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체결권고․확산유도, 표준계약서 세분화․확대

․(산업부) 해외진출 지원, 우수기업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상생 실태조사

․(중기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체인형 조합 육성, 멘토링 및 컨설팅

ㅇ (폐업)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시행령 개정)하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다.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여,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종합대책 요약 >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맹시장 조성
현 상황		추진 방향
◈ 가맹점주의 고비용구조 지속 ◈ 가맹산업의 과밀화 ◈ 경영여건 개선 요구		◈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단계적 대책 마련
3단계 추진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창업 단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가맹산업 1+1 제도 도입(공정위) □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공정위) □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산업부)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공정위, 중기부)
(운영 단계) 본부-점주간 수익배분구조 합리화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공정위) □ 광고판촉비 부담완화(공정위) □ 본부 점주 간 상생문화 확산 •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부처 합동) • 공정거래협약/옴부즈만/표준계약서 확산(공정위) • 해외진출/우수기업 포상/인력양성/실태조사(산업부)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협동조합/컨설팅 및 멘토링(중기부)
(폐업 단계)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 강화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완화(공정위)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공정위) □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중기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방안 범부처 종합대책｣ 지속 추진

(3단계, 10개 추진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

Ⅰ		창업 단계

□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 (공정위)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여, 노하우에 대한 시장검증을 거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토록 법 개정 추진

□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ㅇ	이에 미투브랜드*처럼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영업표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브랜드

□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ㅇ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제윤경 의원안(‘17.12.27 발의) 1년 이상, 2개 이상의 직영점 운영 요구

□ 허위 ․ 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공정위)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해 창업 권유 시,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

□ 가맹본부-희망자 간에는 구조적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유인이 많다.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 이에 그 간의 법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한다.(11월)

ㅇ	이를 통해 계약 시 제공하는 영업활동 지원내용, 창업 후 수익·부담* 등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창업상담시 실제 매출액 보다 20% 부풀려 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경우 등

□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산업부)

‘19.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편의점 6개사*는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희망폐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제정하였다.(‘18.12월)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전체 편의점의 96%, 3.8만 개)

ㅇ	규약 시행 후 신규출점보다 브랜드 간 전환출점 증가 등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보다 충실한 규약이행을 위해 종합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 등을 활용하여 출점·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향후 결과를 업계에 통보하고, 편의점 본사가 자율규약에 따라 실질적 상생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공정위, 중기부)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통합 제공 및 정부 지원정책 안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 ①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②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③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확대 제공하여 출점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

ㅇ	한편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와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유형, 업종별 위치·매출 정보, 유동인구 등 분석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매출, 가맹점 개·폐점현황, 가맹금 등

□ 아울러 가맹점주 대상 정부지원시책 설명 정례화를 추진하여 자금·교육·마케팅·수출 지원시책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이다.

* 참여기관: 중기부(소진공), 산업부(KOTRA,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 공동

Ⅱ		운영 단계

□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공정위)

점주 비용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 유도

□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ㅇ	차액가맹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유인이 있다.

* 쓰레기통, 주방세제, 저울, 주걱 등

□ 공정위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시행령(‘18.4.)과 고시를 개정(‘19.2.) 하였다.

ㅇ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19.4)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ㅇ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필수품목 현황,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공정위)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법을 개정하여,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거래관행 개선

□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본부가 비용 내역을 통보하고, 점주 요구시 이를 열람토록 하고 있다.

ㅇ	행사실시 여부, 비용부담 비율 등은 점주 부담과 관련된 거래 조건임에도 현행 사후 통보ㆍ열람제도 하에서는 사전 협상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동의비율은 시행령 위임: 광고 50%, 판촉 70%)

ㅇ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ㅇ	다만, 사전에 기금을 수취하는 경우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

□ 본부․점주간 상생문화 확산 (부처 합동)

가맹본부의 실질적 상생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중기부에 통보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 간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것이다.

ㅇ	직권조사 면제(공정위) 이외에도 해외진출․프랜차이즈 포상(산업부) 및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중기부) 등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소통을 확대하고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및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ㅇ	실태조사, 간담회 및 정책협의체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ㅇ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거래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 외식업 →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서비스업 →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

□ 해외진출 단계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ㅇ	유망국가 추가 발굴*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진출 방식을 다변화** 할 것이다.

* 동남아, 중국 → 서남아시아 및 CIS 유망시장 발굴을 통한 저변 확대

** 단일기업 진출 → 한류 활용 동반진출 사업 모색

ㅇ	한류 연계 프랜차이즈 해외 동반진출 사업을(한류타운 프로젝트) 추진한다.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와 체인형 조합을 육성하고, 분쟁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ㅇ 중기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선정시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경영부진 가맹점대상 경영 컨설팅 및 교육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ㅇ 체인형 희망 조합을 발굴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을 지원(최대 5억원)할 계획이다.

ㅇ 가맹점주 대상 분쟁조정에 대해 상담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Ⅲ		폐업 단계

□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완화 (공정위)

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 강화 위해 시행령 개정

□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하여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이다.(시행령 개정)

ㅇ 앞으로 본부는 보다 책임있게 예상매출액을 산정․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19.4월 개정한 협약평가기준 위약금 관련* 내용이 업계에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실제위약금 감면 실적이 있는 가맹 본부에 가점 부여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 (공정위)

안정적 영업환경 보장을 위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 즉시해지 사유 축소․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행령 개정)

□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ㅇ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해 온 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이에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19.5월 발표)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확대되도록 인센티브(상생협약 평가)를 제공할 것이다.

* 법정 갱신거절사유(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 갱신 허용, 평가시스템 사전 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유예기간 부여

□ 아울러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정비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 (중기부)

폐업 또는 폐업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 설치․운영

□ 정부는 폐업(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취업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하여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재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매년 70만명의 소상공인(가맹점 주 포함)이 폐업하고 있으나, 재기 지원 사업규모는 1만명 수준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폐업․한계 소상공인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창구가 필요하다.

□ 폐업 가맹점주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 폐업․취업전환 지원 : (‘18) 95억원, 8,158명 → (’19) 337억원, 22,000명

** 재창업 지원 : (‘18) 40억원, 3,517명 → (’19) 75억원, 6,000명

□ 소상공인폐업지원 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ㅇ 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ㅇ 금년 중 30개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구 분	과제명		일정	주관부처	비고
(창업단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		연중	공정위	법개정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고시 마련		11월	공정위	고시제정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12월	산업부	-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12월	공정위 중기부	시행령개정
(운영단계) 본부 점주간 수익구조 합리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유도		연중	공정위	-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		연중	공정위	법개정
	본부 점주간 상생문화 확산
	①	소통확대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연중	부처합동	-
	②	공정거래 협약 확산	연중	공정위	-
	③	가맹 옴부즈만 확산	10월	공정위	-
	④	표준 계약서 세분화 및 사용 권장	12월	공정위	-
	⑤	해외진출 지원	연중	산업부	-
	⑥	인식제고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연중	산업부	-
	⑦	전문인력 양성	연중	산업부	-
	⑧	갈등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조사	연중	산업부	-
	⑨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육성	연중	중기부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	연중	중기부	-
		불공정거래 대응 멘토링 지원	연중	중기부	-
(폐업단계) 폐점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 강화	매출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감면		12월	공정위	시행령개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		연중	공정위	시행령개정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		연중	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