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소상공인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데일리 창업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5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741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응답자 중 64%가 꼽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 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23.5% 등의 순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 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 8.8% 등을 기록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경영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전망’에 대한 물음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2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다만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는 엇갈렸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이라는 응답 13% 대비,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60.8%로 과반을 넘는 다수를 차지한 반면,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관련 의정활동 기대감에 대해서는 41.4%가 “기대가 높다”고, 32.3%가 “기대가 낮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