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기부, 내년도 예산 19조...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조2000억원 > 데일리 창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조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되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조2000억원)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월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하여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21) 691억원 → (’22) 1159억원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