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7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8천억 규모 > 데일리 창업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7만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된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도 당초 공급 목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조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