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형마트, 일요일 정상영업?...의무휴업 평일 전환 가속화 > 데일리 창업뉴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애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화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형 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으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일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 환경이 변화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