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사기 방지,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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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22 등록일등록일: 2025-09-05본문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는 “대출과 다단계 – 프랜차이즈의 수상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실태를 보도했다. 방송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사수신 투자, 고금리 대출, 허위 확약서 등을 앞세워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례를 담았다. 캐나다 소고기 투자 사기부터 15% 고금리 대출, 그리고 매출 보전 확약서의 배신까지, ‘성공의 지름길’로 포장된 프랜차이즈 창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원래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에게 안정성과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드러난 사례처럼, 본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창업자가 가장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무엇보다도 냉정하게 정보를 검증하고, 스스로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에 나온 사안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본다.
1. ‘투자형 프랜차이즈’는 의심해야 한다
방송에서는 유명 배우를 앞세워 광고하던 한 프랜차이즈가 “캐나다 소고기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 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유사수신 사기였다.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프랜차이즈 본업은 음식·서비스 영업이지 금융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사가 특정 투자상품이나 해외 유통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표현은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신호다.
2. ‘본사 제공 대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연결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본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졌고, 금리는 무려 15%였다.
예비 창업자는 본사와 관련된 대출이라 해도 반드시 대출 주체, 이율, 상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본사가 도와준다’는 말에 안심하다가는 법적 책임은 오롯이 창업자 본인에게 돌아온다.
3. ‘매출 보장 확약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방송에 나온 사례에서 한 점주는 매출이 안 나오면 본사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전은 커녕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오히려 가게와 재산이 압류됐다.
즉, 확약서는 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끼일 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다. 예비 창업자는 ‘매출 보장’이라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4. 화려한 광고·유명인 모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방송에서 소고기 프랜차이즈는 유명 배우와 예능 프로그램 협찬을 통해 대대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유사수신 사기가 숨어 있었다. 광고와 방송 노출은 신뢰성을 높여주지만, 그것이 사업 구조의 건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비 창업자는 반드시 본사의 재무상태와 가맹점 운영 실적을 따져봐야 한다.
5. 가맹계약은 법적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 원재료 공급, 로열티, 위약금, 대출 약정 등 작은 조항 하나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 확인, 전문가 검토, 기존 점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투자형 제안 거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투자”를 강조하면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주체 확인
본사가 아니라 대부업체가 중간에 개입하는지, 금리가 시중보다 높은지 반드시 확인한다.
확약서 무용성 인식
매출 보장 확약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정식 조항만 법적 효력이 있음을 기억한다.
정보공개서 열람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동, 분쟁 현황, 평균 매출을 반드시 확인한다.
기존 점주 면담
본사가 소개한 성공 점포가 아니라, 무작위로 운영 중인 점주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재무 상태 검증
본사의 감사보고서, 부채비율, 영업이익률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검토
계약 전 변호사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상담을 거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한다.
자금 계획 확보
초기 투자비용 외에도 최소 6개월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광고·마케팅 효과 검증
본사가 집행하는 광고가 실제 가맹점 매출로 이어지는지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폐업 시나리오 대비
실패했을 경우 예상 손실 규모와 회수 가능한 자산을 사전에 계산해 둔다.
잘못된 결정은 빚과 파산의 지름길
방송에서 드러난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비 창업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화려한 포장, 달콤한 대출 제안, 고수익 보장 약속은 모두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과 파산의 지름길일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광고보다 숫자를, 약속보다 계약서를, 말보다 현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창업은 신중해야 하고, 신중함이 곧 생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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