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소상공인이며, 지원내용은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 등이다.

◆경영개선지원

1. 신청자격: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경영위기 판별기준

 ➊(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➌(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➍(기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2. 지원규모: 총 7400건 내외

3. 지원내용: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최대 2천만 원)지원

◦ (경영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총 30h 내외) 

◦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필요시)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全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5. 신청기간: 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원스톱폐업지원

1. 신청자격: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지원규모: 총 1만5000명 내외

3.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 지원)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제외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5.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채무조정신청지원-(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주민등록등본,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점포철거지원-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점포철거 전·후사진, 공사내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6.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재취업지원

1. 신청자격: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지원규모: 총 1만9400건 내외

3. 지원내용: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5. 신청기간: 2023년 1월 중 모집공고 예정

◆재창업지원

1. 신청자격: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지원규모: 총 5500건 내외

3.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

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선청접수

5. 신청기간: 20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