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외식산업을 키운다. 배달로봇 규제를 풀고, 세계가 찾는 K-외식을 위해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22∼’26)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그간 연구용역과 외식산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식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내 외식산업은 ’20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80만 개(전 산업의 13.3%), 매출액은 140조 원(전 산업의 2.1%), 종사자수는 192만 명(전체 고용의 7.7%)이며, 그간 낮은 진입 장벽과 1인·맞벌이 가구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다수(84.6%)이며, ▴준비가 부족한 창업과 빠른 폐업의 반복으로 생존율이 낮은(’20년 기준 5년 생존율 20.1%) 영세한 구조,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의 혁신 미흡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②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③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④포용으로 성장하는 외식산업 등 4대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①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첫째,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외식 분야 푸드테크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둘째,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푸드테크 상용화 촉진과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하여 ’23년까지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3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전략② 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첫째,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 설치·운영,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 다양화, ▴유망 진출국가 외식시장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월 1회)을 통해 예비진출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류 콘텐츠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외식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진출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내·외국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음식점 서비스 품질기준 및 평가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운영하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이용 음식에 대해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략③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첫째, 농업과 상생을 위하여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23년 구축 예정)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외식기업과 협력으로 지역특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 유도, ▴외식업체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농촌 관광과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 음식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향토음식의 간편식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외식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통한 재능기부, 재난피해 복구, 일손 돕기 등 활동 장려 등을 추진한다.

셋째, 환경·사회와의 상생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상생 경영사례 발굴·홍보와 ▴외식산업 특성에 맞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외식산업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전략④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

첫째,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한 외식업체의 ‘위기 대응 지침(가이드)’을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다양한 우수 경영사례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외식업 경영 정보 제공을 통해 외식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둘째, ▴예비창업자에게 이론과 매장 운영 실습이 연계된 창업교육 지원과 ▴초기창업자 대상 집중 자문을 통해 외식업체의 장기 생존을 유도하고,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셋째, 영세 외식업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설비 관리 자문을 지원하고, ▴주방의 노후 설비 등 교체 및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하여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