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징역 3년 살 수도 있는 부정사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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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71 등록일등록일: 2025-07-22본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돼 소 상공인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에는 전체 대상자의 약 10%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 자리 해당자가 신청가능하다. 기본금액은 15만원이고, 특정 조건은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차상위. 한부모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 비수도권은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추가 5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지역상품권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사 은행지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신청하면 다음날에 지급된다.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은 백화점 등 일부 업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며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다. 쿠폰 사용 연한은 25년 11월 30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광역시는 거주하는 시내, 도단위 지역은 해당 시. 군 내이다.
한편 민생회복소비쿠폰 발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급한 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는 소비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표적인 예로 15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하거나, 결제 대행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소비쿠폰에 '할인율'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형태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문제가 된 플랫폼들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관련 검색어를 차단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관리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쿠폰을 불법 전환할 경우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쿠폰 사용처인 가맹점이 물품 없이 결제하거나 현금화에 협조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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