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 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 차관은 “집합금지업종 대상으로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으로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하여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도약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만6000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계속한다.

이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금년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시작한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이 차관은 “금년에 2만5000개와 600개로 확대하기 위해 514억원을 지원하고, ’25년까지 총 7만개(6만개+1만개) 보급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만3000명을 대상으로 726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차관은 “시장·상점가 및 주변 상권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