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자영업자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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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326 등록일등록일: 2021-09-09본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다. G5 국가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비중이 추세선(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 관계)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을 따른다면 약 1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른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