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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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18 등록일등록일: 2020-09-10본문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한다. 이를 우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중 일부는 일자리 고용 유지를 위해 쓰인다. 문 대통령은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다"며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