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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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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55 등록일등록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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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셧다운 되고 자영업 중소기업 등이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엄청난 사회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강력 권고
24일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항중환자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 등 유관학회들은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경험해온 것과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고 있어 우리 의료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며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지금 못막으면 엄청난 피해 예상, 지금이 최대 위기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상황을 신천지때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고 말하며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조금만 방심하면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를 용납하지 않겠다, 정부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며 국민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24일 지금 코로나 19 확산세를 못꺾으면 고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1차장은 사회적거리두기야 말로 가장 확실한 백신이며 금주중 3단계 격상이 결정될 경우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지금은 중대한 고비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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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 곳곳에서 감염자 발생, n차 감염 확산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이 현재 헬스장, 경찰서, 푸드코트,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사우나, 물류센터, 기업체, 병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개 시도에서 실내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시적으로 10명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의료 관련 주요 학회들이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내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며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감염예방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통해 확진자수가 줄어들 경우 다시 한 번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책임론을 회피하려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안전한 선택이지만,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3단계 실시는 더블링 즉 확진자수가 두 배로 증가할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협조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대유행을 못막을 상황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부담을 떠안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당장 백신을 통한 예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코앞이고 명절도 가까워서 방역이 실패할 경우 9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다는 데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남은 몇 일간의 확진자 추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전염력 6배 강한 GH형이 수도권 확산 주도, 이태원클럽 물류센터 집단감염도 GH형
한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 일대에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신천지때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아 S,V형보다 전파력이 평균 6배이상, 최대 9~10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GH형은 4~5월초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해왔으며 이태원클럽과 부천쿠팡물류센터 등의 집단감염은 모두 GH그룹이라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전염력이 강한 GH형은 이미 4, 5월부터 시작해 높은 전염력을 기반으로 이미 5, 6월부터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증상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할 경우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의 당부처럼 지금은 종교 및 노동계, 의사 등 직능단체 등 각자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권을 떠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해야 할 때이다.
  
경향신문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대유행이 이미 4,5월 이태원클럽발 사건 이후 조용히, 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돼 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당면한 대유행을 막기 위해 여론을 모으고 국민적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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