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내년 초 자영업 임대료 직접 지원 가능성, 해외사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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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75 등록일등록일: 2020-12-21본문
청와대에 자영업자들의 멈춤에 대한 청원 동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별도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속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자영업자들의 청원내용을 감안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경우 정부 조치로 영업을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차 피해 지원금의 규모는 4조원대가 넘는 걸로 알려졌다. 올해 미사용된 각종 기금과 희망자금, 이미 확보한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의 임대료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간접지원과 직접 지원으로 나뉜다.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 및 상가주인에 대해서 인하액의 50%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착한임대인 정책은 간접지원책이다. 이번에 검토중인 정책은 직접 지원책으로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영업을 못한 사업자들에게 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임대료같은 고정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위해 67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4차에 걸쳐서 지원했다. 영업 임대료 직접 지원은 현재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또 재원 마련의 문제 등이 있어 임대료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