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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현금지급
연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
-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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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매출부진 가맹점 1년 후 폐업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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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참여 점포 3만곳 넘어
3,425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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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총50억 긴급지원
서울문화재단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총 500건 창작활동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를 긴급지원하기 위한 총 50억 규모 추경을 본격 투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및 단체에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총 500여 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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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4월 16일부터 신청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을 시행한다.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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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구로구 콜센터 직원
-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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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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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기존 배달앱의 독과점 막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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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유연근무하는 기업, 정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년 520만원
- 정부에서는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ㅇ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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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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