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첫째, '디지털 뉴딜'은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전면 개방해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활용 확대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화 및 新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전국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비대면 산업육성에서는 18개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해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곳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IoT·AI를 활용해 디지털 돌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해 질환을 관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SOC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해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을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그린 뉴딜'에는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 창출에 나선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3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148곳 등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에 나선다.

또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제를 설치하고 전체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화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 클린팩토리 1750곳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9000곳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창출한다.

먼저 고용 안전망 분야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