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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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804 등록일등록일: 2024-06-12본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6일부터 31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선정,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64.9%, “동결” 33.6%로 응답해,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 또는 동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2023년 1232만5000원, 2024년 1223만6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한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265만6000원, 2023년 282만3000원, 2024년 273만2000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9000원, 2023년 292만7000원, 2024년은 295만5000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렇듯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뒤를 이었다.
결국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응답률 차이와도 연결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