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산업을 위축시키는 3가지 약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는 가맹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힘들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빠르면 9월 국회. 본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올해 4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과 본사의 협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이르면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은 산업위축과   법 계정이 사업의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으로 상정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단체 교섭권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기재도 의무화 될 수 있다.

가맹점 가맹본사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한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개정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주들의 경우 가맹본사의  공급가 인상과 과도한 마케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본사의 경우 광고 분담금 협의 등이 의무화되어 절차가 복잡해지면 업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한다.

☞대응 방안 :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의 원리와 상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맹점-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차액 가맹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남기는 유통마진인데 로얄티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본사가 차액 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남기고 있다.

차액 가맹금 관련 피자헛  소송은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올라간 상태이다. 피자헛의 판결 결과가 다른 가맹 본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까지.

비자헛의 대법원 상고심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 했다.

피자헛 사건 2심 판결에서 210억 원 반환 명령이 내려진 후, 롯데슈퍼·bhc·교촌치킨 등 15개 브랜드 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 시 남기는 유통 마진으로, 업계 약 90%가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에 대규모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지속수익은 대략 5~8%선이다. 최근들어 로얄티를 책정하는 가맹점이늘어나고 있다. 매출액의 3% 정도를 로얄티로 책정하고, 차액가맹점에서는 본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가맹점에게 설득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배달앱 부담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가맹점 매출 감소, 폐업 증가, 창업 기피 등 가맹본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이 때문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중개 수수료는 9.7~15% 수준이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다. 소상공인진흥법이나 외식산업진흥법을 통한 입법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미 늦다. 내점을 강화하는 가맹점 모델을 만들고, 이중가격제를 통해 배달 비중을 줄이고 내점을 강화하는 메뉴 개발과 매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배달전문점일 경우에는 고단가 메뉴개발을 통해 배달 수수료 비중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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