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사업자는 더 큰 성장을 꿈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하우와 브랜드를 체계화하여 확산시키려 한다. 그 대표적 방식이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정부 제도는 이러한 도전을 응원하기보다, 때로는 마치 죄악시하는 듯한 시각을 드러낸다. “프랜차이즈=갑질”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이 덧씌워지며, 가맹본부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시작도 전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다.

◆ 프랜차이즈를 ‘악의 구조’로 몰아가는 프레임

언론은 일부 본사의 불공정 사례를 전체 산업으로 일반화한다. 몇몇 브랜드에서 발생한 리뉴얼 강요, 과도한 물류 마진 등의 문제는 실제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많은 브랜드와 수십만 점주가 속한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점주를 착취하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접근이다.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살아야만 존속할 수 있는 구조다. 점포가 문을 닫으면 본사도 로열티와 물류 매출을 잃는다. 따라서 본사의 이익은 가맹점의 성공과 직결된다.

◆한국 정부 규제,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

한국의 가맹사업법은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규제를 갖추고 있다.

정보공개서 의무 등록, 표준계약서 제시,광고·판촉비 과반 동의 제도,인테리어 비용 분담 의무(20~40%).차액가맹금 공개 의무.

이런 제도는 점주 보호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본사 창업자들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가맹본부를 설립하려는 예비 사업자들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 확장을 꺼리게 되고, 산업 전반의 성장 기회가 사라진다.

◆해외와의 비교: 규제와 자율의 균형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프랜차이즈 룰’을 통해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이후 계약 조건이나 비용 항목은 본사와 점주 간의 협상에 맡긴다. 정부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되,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는 구조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법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규제와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중심이다. 일본프랜차이즈협회(JFA)는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 조정 기능을 운영하며, 업계 신뢰를 지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한다.

한국은 이와 달리, 법률 중심의 강력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산업 전체가 “잠재적 가해자 집단”으로 낙인찍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3년 생존율은 약 50%로, 개인 창업(약 2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1년 생존율도 프랜차이즈는 70% 수준이지만 개인 창업은 50%에 불과하다.

이는 프랜차이즈가 단순히 본사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케팅·브랜드 구축·품질 관리·물류 시스템을 본사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프랜차이즈는 ‘점주를 착취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다.

◆잘못된 정보는 산업을 죽이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 품질관리가 까다롭기 그지 없는 고깃집 사업에서 하남돼지집은 까다롭게 품질관리를 했기 때문에 15년동안 장수할 수 있었다. 또 한국을 넘어 현재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고깃집 소상공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남돼지집은 영업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포장재를 만들고 지원하며 가맹점이 버틸 수 있도록 했다.

하남돼지집이 분쟁이 된 해당 가맹점과 새로운 계약서로 오랫동안 가맹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해당점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다렸기 때문이다.

◆무참한 살인을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하는 한국언론

피자먹다 역시 1인 피자로 시장에 진입해 전세계적으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피자먹다 가맹본부에 대한 평가는 미디어의 말과 다르다. 다른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착하고 강제도 없고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말한다. 물론 살인자가 된 가맹점주 나름대로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죄없는 3인이 가맹점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언론이 역시 죄없는 가맹본사 탓을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언론이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 가맹본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유능한 인재,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부녀가 정당한 노동현장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그 인테리업체도 정부가 보호해줘야 할 소기업이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사회가 병든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지 않고서야 이런 미디어의 이런 보도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가맹본사가 매출의 50%를 착취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엉터리 보도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기자와 신문사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증거인가?

미디어는 사회의 혈액이다. 혈액이 맑고 깨끗해야 사회가 건강해질텐데, 사실이 아닌 오보, 생사람잡는 오보가 판을 치면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회적 낙인은 결국 소비자와 점주의 피해로 돌아온다

프랜차이즈를 죄악시하는 담론은 선량한 본사 창업자의 도전을 막는다. 그 결과 점주는 검증된 시스템 대신 ‘나홀로 창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낮은 생존율로 이어진다. 소비자 또한 브랜드를 통한 품질 보증을 잃고, 서비스와 제품의 불균형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다.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 낙인이 아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개선 과제는 존재한다. 차액가맹금 공개, 인테리어 다견적제 도입, 광고펀드 투명 회계, 플랫폼 수수료 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다. 필요한 것은 ‘프랜차이즈=갑질’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투명성과 상생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다.

마음에 안들고 특정 기업의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모두 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법이 촘촘할수록 자율성이 사라진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자녀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막아 결국은 자녀를 사회 부적응아로 만들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노력도 필요

다만,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상식적으로 여겨질만큼 과도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억업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법을 만들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기업가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상에 일방과실은 없기 때문이다. 준비안된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에만 집중한 건 아닌지, 빠른 성공 후 사업을 견고하게 성장시키지 않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혁신없이 무능한 경영으로 어렵게 성장시킨 사업을 경쟁력을 잃을 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자산인 가맹점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프랜차이즈는 섬세한 사업이다

고생 끝 낙이라는 말처럼 빨리 사업을 성장시키고 꽃놀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타인자본으로 내 사업을 확산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어렵고 까다로운 사업이며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고,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해서는 안되는게 프랜차이즈다. 이 세상 어느 사업보다 섬세한 사업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 전체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 프래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들은 열악한 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의 부족과 경쟁을 극복하고 성장한, 정부가 라이콘기업처럼 육성하려고 하는, 뛰어난 기업가 정신과 역량을 가진 강소기업들이다. 분야가 다르다고 다른 분야는 육성하고 다른 분야는 억압해서는 안된다. 가맹본부를 죽이려고 하면 브랜드와 평판으로 함께 엮여있는 운명공동체인 가맹점이 다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

◆성장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우수한 사업자가 더 크게 도전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점포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그 도전이 프랜차이즈라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도전을 응원하기는커녕, 법과 제도로 ‘잠재적 죄인’으로 낙인찍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죄악시하는 사회는 결국 혁신의 불씨를 꺼뜨린다. 이제는 감정적 낙인 대신, 데이터와 제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감시를 하되 성장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시각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를 ‘문제 산업’이 아니라, 자영업이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로 바라볼 때 한국 경제는 더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피자먹다 #피자집살인 #소상공인 #정부정책 #공정거래위원회 #성장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창업 #프랜차이즈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