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한국판 뉴딜’ 76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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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34 등록일등록일: 2020-06-02본문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5년간 76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간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7개 분야에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뉴딜을 살펴보면 첫째, D.N.A 생태계를 강화해 2022년까지 6.4조원의 재정투자를 하고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하고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AI·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를 구축하고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0.8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만5천개를 창출한다.
셋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간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할 계획이다. 1.4조원을 투자, 일자리 2만8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넷째, SOC디지털화이다. 4.8조원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6만5천개를 창출해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의 계획안은 첫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이다. 5.8조원과 일자리 8만9천개를 창출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로 전면전환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한다. 또한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1.7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일자리 1만1천개를 창출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한다.
셋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이다. 재정투자 5.4조원과 일자리 3만3천개를 만들어 에너지관리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우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정망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0.9조원을 투자해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생활·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2.7조원이 투입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도입하고 자영업자 창업·재기·성장을 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해 미래 신기술분야의 직업훈련을 확충하고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0.5조원이 투입된다.
넷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의 혁신이다. 0.4조원이 투입돼 업종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클린사업장을 조성하며,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터혁신을 지원한다.
다섯째,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0.5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9만2천개를 창출해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중장년 맞춤형 창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