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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권, 지속 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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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04 등록일등록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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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서울은행연합회와 20개 주요 은행들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2월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의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리는 3%로 설정되며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환 방안도 제공된다.


성실히 상환을 이행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며 금리는 약 6~7% 수준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를 돕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거래은행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 경영, 폐업 등 다양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권 분석, 경영 지원, 세무·회계·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연간 약 6~7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14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 10만명,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1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 작업을 거쳐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권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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