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청년창업이 보다 쉬워지고,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임

중소기업청(청장 : 송종호)은 2.15일(수) ‘2012년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청년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2.6배 증가된 1.6조원 지원
 ②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금융제도 신설
 ③ 공공기관, 대학, 선배기업들이 청년창업가 육성에 참여하는 총력 지원체제 가동
 ④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
 ⑤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개선
 ⑥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계획 등이 포함됨

금번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2012년도 청년창업 지원대책

□ 청년창업가의 금융애로를 획기적으로 개선

◇ 창업기업에 지난해 보다 2.5배 증가된 1.6조원 수준 지원
◇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금융제도 신설

 ① 청년창업에 지난해(6,364억원) 보다 2.5배 증액된 1조 5,893억원 지원

청년창업자금*(융자, 3,600억원)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1,600억원)를신설하고, 창업기업 전용 R&D를 확대(700 → 965억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 2,100억원(민간매칭형 1,600, 융자상환금조정형 500억원) +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증액(4,000→7,600억원)하고, 창업저변 확대 등 보조·출연사업으로 2,128억원을 지원

  * 신보(3,000→3,000억원), 기보(1,000→3,000억원), 지역신보(1,600억원, 신설)

* 전체 창업예산 : (’11)16조 4,964억원 → (’12)17조 2,288억원(1조 7,324억원, 10.5%增)
 ① 융자 : (‘11) 1조 2,000억원 → (’12) 1조 3,800억원 (1,800억원, 15.0%증)
 ② 보증 : (‘11) 13조 8,000억원 → (’12) 15조 2,600억원 (1조 4,600억원, 10.0%증)
 ③ 투자 : (‘11) 1조 2,000억원 → (’12) 1조 2,000억원
 ④ R&D : (‘11) 700억원 → (’12) 965억원 (265억원, 37.0%)
 ⑤ 보조·출연 : (‘11) 2,264억원 → (’12) 2,923억원 (659억원, 29.1%증)

 ②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금융제도를 신설·운용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자금)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12: 500억원)

  * 지원한도 : 5,000만원 이내 (제조업은 1억원)

  - 특히, 정부의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한 ‘준비된 창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없이 지역별 “청년창업협의회”(지방 중기청 주관)가 발굴·추천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 통상 25일 → 15일로 축소

  * 패스트트랙<span style='color: black;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0pt; 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