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인 자영업자부터 영세 소상공인까지.. 서울시, 보험료·환경개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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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00 등록일등록일: 2024-08-23본문
서울시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1인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 월 2만원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지원받을 수 있다.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가 밀집된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도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3,360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