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월 중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30만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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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5 등록일등록일: 2025-02-04본문
거대 배달앱들의 정책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5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약 6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배달 플랫폼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2월 중 시작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배민은 지난해 7월 수수료 올리고 배달비를 내린 후 올해 초 정책을 변경해 배달 음식점들의 혼란과 반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배달 음식점들은 정부가 배달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배달앱들의 횡포를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달앱들이 독과점기업인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제로 배달앱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데 미봉책만 제시한다는 의견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