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불황일 때는 업종 변경도 많이 하고 아예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하는 경우도 많죠. 같은 자리에서 업종 변경이 아니라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다면 자금 부족으로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제도인데요.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재창업 특례보증 제도’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다시 일어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 신용의 하락, 주변의 시선까지 겹치며 많은 예비 재창업자들이 꿈을 접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런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 폐업 5년후 재창업자가 대상 

2022년 7월29일부터 코로나를 계기로 시행된 ‘재창업 특례보증’은 사업 실패 후 일정 기간 내 재창업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증이란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인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을 지는 장치로,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보증이 있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전국 각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특히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중 폐업 후 5년 이내에 동일인 명의로 재창업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청년 창업자, 기술창업자 등 일부 우대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도 적용됩니다.

◆최대 5천만원 보증 

보증한도는 보통 최대 5천만원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보증한도를 확대한 곳도 있으므로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보증료율도 연 0.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전액 면제나 이차보전(이자 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대출 이자 부담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대출용도 

단, 운영자금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운영자금’이란 사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건물 월세)

▴인건비 (직원 급여)

▴식자재 및 원부자재 구입비

▴광고·홍보비

▴공과금 및 유지비용

▴외상매입 대금 상환

즉,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시설자금’ 또는 ‘투자성 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포 인테리어 비용

▴기계·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 또는 임대보증금

▴신규 창업 자금 또는 대출 상환자금 전용

이런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면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회수되거나 보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상환 기간 설정 

상환 방식은 최대 5년인데 1년 거치 후 3~5년 분할상환이 일반적입니다. 

1년 거치후 4년 분할 상황하든지 1년후 일시 상황도 가능합니다. 

사업 안정화 이후 자금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 이내 (분할상환 기준)입니다.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단기 금리입니다.

특히 91일물 CD금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금리 중 하나로, 매일 한국자금중개(krx.co.kr 등)에서 고시됩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91일 CD금리는 약 3.5%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CD금리 + 1.7%의 실제 대출금리는? 

CD금리 3.5% + 가산금리 1.7%는 대출금리로 약 5.2% 수준이 됩니다.

이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6~7%보다는 낮고 보통 이차보전이 포함되는 정부정책자금 2~4%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차보전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 대신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의 금리는 5%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재창업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금리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5.2% 중 2% 안팎을 이차보전 즉 이자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 경우 실제 체감 금리는 약 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 정도를 적용해 연 25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2% 정도 이자 보전을 해준다면 실제로는 연 3% 즉 150만원만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제도의 장점은 단순한 보증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인데요. 

지역신보는 단순히 보증만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재도전 창업자에게 필요한 컨설팅, 경영 지도, 정책자금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시간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 방식, 절차, 제출서류 

지역별 운영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재창업 특례보증 한도를 별도로 마련해 한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청년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28일부터 신규 접수를 받는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는 기술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특례보증을 운영하며, HACCP 인증 및 창업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먼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나 방문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신용평가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를 지참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대상이 되려면 

신청 시 사업계획서나 자금사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운영자금 항목을 제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대출 실행 후에는 자금 사용 내역 증빙(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특화사업에서는 소규모 시설자금 일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 신보나 창업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일상적인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큰 설비 투자나 점포 확장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안정과 매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제한 업종은?

유의할 점은 모든 업종이 보증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기성 업종이나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며, 신용 상태가 지나치게 불량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채무 조정이나 회생을 경험한 경우라도 사업성만 충분하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단,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나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자, 두 번째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창업 생태계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제도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줍니다.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도전하려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단, 자금지원이 된다고 무조건 신청하지는 마시고 실패 요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의 사업모델과 사업성을 잘 검토한 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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