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 선불충전금을 활용해 400억 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액은 총 2조6,249억 원, 건수는 8,113만 건에 달했다. 5년간 충전 건수는 약 200%, 충전금 규모는 약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충전금은 2020년 1,801억 원에서 최근 4,000억 원대로 불어났다. 스타벅스는 이 자금을 운용해 6년간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약 39.5%인 7,072억 원은 단기자금신탁·특정금전신탁 등 비은행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원리금이 100% 보장되는 단기자금신탁(RP형)에 투자한 만큼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 동의 없이 고객 자금을 운용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매장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충전금’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민국 의원은 “고객이 충전한 금액을 부채로 회계 처리하면서도 이를 자산 운용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소비자 자산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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