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은행권, 지속 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조회:922 등록일등록일: 2024-12-23본문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의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저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리는 3%로 설정되며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환 방안도 제공된다.
성실히 상환을 이행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며 금리는 약 6~7% 수준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를 돕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거래은행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 경영, 폐업 등 다양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권 분석, 경영 지원, 세무·회계·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연간 약 6~7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14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 10만명,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1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 작업을 거쳐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권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