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 중에는 생계형 창업이 많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금융 지원이었다.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등이 꼽혔다.

이처럼 많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자금이다. 대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안이 업체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 기반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성장 기반자금’에는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이 있다.

‘일반경영 안정자금’에는 일반자금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으로 나뉜다.

‘특별경영 안정자금’에는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등이 있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2022년 12월말에 공고됐다.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파트너와의 융합·협업을 통해 사업모델을 확장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소상공인이다. 오디션 방식으로 3단계(선발→고도화→스케일업) 경쟁을 통해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및 판로·투자 등 후속 연계 지원한다. 2023년에는 3월에 공고가 났다.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

오프라인에 특화된 경험요소와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경험형 스마트마켓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기반 조성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총 100개 업체이고, 경험요소 및 스마트요소 구현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희망점포를 선별하여 ‘사전진단 → 관련 인프라 도입 → 점포 경영활성화를 위한 방문지도 및 컨설팅 → 사후관리’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한다. 2023년 모집공고는 3월에 있었다.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협동로봇, 무인판매기, 매출분석AI 등의 기술을 보급한다.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일반형은 중점기술 1개 이상 도입 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선도형은 상생·확산형, 협동로봇 등 선도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2023년 모집공고는 4월에 났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3년 모집공고는 3월에 있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1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은 이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 지원한다.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한다. 2023년 사업 공고는 2022년 12월 30일에 났다.

◆소상공인 교육

정부 지원사업 중에는 다양한 소상공인 교육과정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이버 평생교육원’ 등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고 서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 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모집한다. 2023년 상반기 모집공고는 3월에 있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전문기술교육은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고 교육비의 90%를 지원한다. 경영개선교육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법, 지식 등 교육 제공한다. 전용교육장교육은 전용교육장 내 직장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등을 운영한다.

‘사이버평생교육원’은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