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시행된 새출발기금이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따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2022년 10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25년 3월 27일부터는 지원 범위와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다.

◆ 새출발기금 내용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 조건 변경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이미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협약기관이 보유한 사업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 2024년 11월까지 사업했던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폐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도 추가되었다.

◆지원 상세 내용 

지원 내용은 다양하다. 첫째,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유형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 기간도 신용대출의 경우 1년, 기타 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부여된다.

둘째,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기존 금리보다 최대 연 1.5~3.0%포인트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연체 이전 단계의 차주도 조기 조정을 통해 연체 이력 없이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다.

셋째, 원금 감면도 이루어진다. 연체 기간이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실 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법원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는 신청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한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따라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사전 예약이 요구된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도 있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철회가 가능하지만, 고의적·반복적으로 신청과 철회를 반복할 경우 신청 철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대신 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된다. 단, 1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해당 공공정보도 해제된다.

한편, 부실 우려 차주는 신청만으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고 있어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새출발기금은 사설 업체를 통한 신청을 받지 않으며,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 외의 경로로 연락이 올 경우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뿐 아니라 재기를 위한 정책자금, 컨설팅, 고용 연계 등의 종합 패키지 지원도 함께 마련해 부채 경감부터 창업·취업까지 원스톱 회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공식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