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 일자리 예산 8조6천억원 편성 > 데일리 창업뉴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분야에 ’21년도 8조6,3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20년의 5조7,474억원에서 50% 증가한 것으로 공공일자리의 직접 창출(3조1,164억원) 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4조2,658억원),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1조2,559억원)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일자리는 전년의 95만명에서 소폭 증가한 103만명으로 예산 증가도 9%에 그쳐 예산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직접 고용 창출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의 질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4.5만명으로 확대하고 AI·SW 등 디지털 분야 청년일자리를 2.6만개 지원하는 등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일자리 창출에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목돈(1,200만원)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1조4,017억원을 편성했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1명단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전년보다 21% 증가한 1조2,018억원을 배정했다.

중장년의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일자리 복귀 지원을 위해 조기 재취업시 잔여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에 3,474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금액이다.

소상공인의 신사업분야 창업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 온라인 판로 진출 등을 지원하는 융자를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도입하였다.

증가율로 보면 고용유지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전년도의 2만명에서 45만명으로 대폭 늘어 1조1,9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