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 > 데일리 창업뉴스

정부가 11월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초안에서 밝혔듯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4주 뒤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단,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를  제외한다.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개편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 결혼식은 499명까지 하객을 부를 수 있다. 결혼식은 종전 수칙(미접종 49명 포함 250명)도 인정한다.